환경부가 오는 2012년까지 3조2,400억원(민간투자 포함)을 투자해 57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단순 매립ㆍ소각하거나 바다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의 에너지원 활용률을 31%(2007년 1.8%)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1,218만톤 규모로 추산되는 2012년 가연성ㆍ유기성 폐기물 발생량 중 31%(380만톤)를 에너지화해 하루 30만8,160㎥의 매립가스와 연간 128만G㎈의 소각여열을 회수해 전기 생산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500억원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고 9,856억원, 지방비 9,460억원, 민간투자 1조2,844억원, 공기업(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 248억원 등이다. 이 재원은 가연성 폐기물이나 하수 슬러지를 고형 연료로 만들거나 음식물쓰레기, 폐수, 돼지 분뇨 등을 병합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이를 연료로 쓰는 발전시설 등 57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매립ㆍ소각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단계적 중단, 매립부담금 부과, 에너지화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완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 판매가격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