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가 유류세 인하를 합의한다면 생각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겨 유류세 인하의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또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재정이 적자 상태여서 유류세를 내려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를 갖고 있다”며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유류세 증가는 25% 수준이나 가계소득은 35% 이상 늘어 전반적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부총리는 “중산ㆍ서민층은 어려움이 있다는 데 동감하고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유류세 중 서민층의 수요가 많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가스,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ㆍ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뜻을 비쳤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유류세 인하를 합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부총리는 “그러면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반대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정유사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어 특별법인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유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여서 과다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권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전망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 싶다”며 “수출 채산성이나 수출의 호조가 지속되는 면을 감안할 때 기업이 감내하는 수준 정도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