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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상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이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라는 최종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지난 2005년 2월의 사전실무점검회의부터 계산하더라도 지금까지 무려 6년 반을 끌어오고 있다.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2007년 협정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권교체와 세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발효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일부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거쳐 드디어 최종 관문만을 남겨둔 상태다. 車등 경쟁력있는 분야도 많아 한ㆍ칠레 FTA를 필두로 한미 FTA까지 모두 8건의 FTA가 서명되거나 발효됐지만 우리 산업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은 한ㆍ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라고 할 수 있다. EU와 미국이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3%, 10.1%에 이른다는 점뿐만 아니라 세계 양대 선진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단순한 무역비중보다 훨씬 크다. 한국 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해 FTA 혜택을 맛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FTA 효과를 위해 거대시장과의 FTA 발효를 고대해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 EU와의 FTA 발효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미국과의 FTA가 국내외 정치상황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을 내고 있어 우려된다. 현재 양국 의회 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한미 FTA를 비롯해 콜롬비아ㆍ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조기 발효 필요성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FTA 발효와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ㆍEU FTA가 다음달부터 발효되고 콜롬비아ㆍ파나마 등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FTA 처리를 지연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현재의 쟁점이 어떤 식으로든 타협돼 조만간 FTA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 국회의 상황이다. 야당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우리 측의 일방적 손해라면서 재협상하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묵시적으로 동의해준 한ㆍEU FTA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을 기세다. 그러나 재협상 결과가 우리 측의 일방적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동차 분야의 관세철폐 일정과 연비 규제 등에서 일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는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인데다가 돼지고기, 의약품, 미국 근무 우리 근로자의 비자 연장 등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재협상 결과에 핵심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경제 4단체를 비롯해 각종 업종별 단체 등 42개 단체ㆍ기관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도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볼 때 우리 측의 일방적 손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무역 도약 계기 될것 우리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를 해외시장 확대의 결정적 계기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 중이다. EU에 시장을 개방한 상황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미국ㆍ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들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협정 발효가 늦어지면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진다. 일본은 이미 EU와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미국과도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제품의 해외 진출에 결정적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무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