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에 임명 제청하고 서울고등법원장에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등 전국 21개 법원장과 고등부장 등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법관 1인 증원, 재정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증설,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며 “이번 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