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중국의 언론들이 덩샤오핑(鄧小平) 의 `먼저 부자가 되야 한다`는 선부론(先富論)`에 의해 용인되어 온 부유층에 대한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빈부격차 해소방안을 내놓기 시작해 주목된다.
주식으로 짧은 시간안에 재벌이 된 저우정이(周正毅)가 불법행위로 사법재판을 받았을 때 먼저 부자가 된 사람(先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치부를 했다는 논조로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연 언론들은 최근 사설에서도 부유층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설은 “먼저 부자가 된 이들이 합법적인 수단으로만 돈을 벌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공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먼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고 난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빈부격차의 해소 방법으로 ▲개인소득세의 누진세 적용, ▲부의 분배과정을 감시하는 시스템구축 ▲부유층의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출연 등을 제안하고 있다.
언론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조사에서 빈부격차 정도가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데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91년 0.282였던 것이 2000년 0.458로 불과 10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도농간의 격차도 심해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비율이 90년 1:2.2였던 것이 2000년에는 1:2.79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