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일 15개월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타결됐다. 그러나 정부간 협상 타결 후 의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쇠고기 등 농수산품과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등 민감한 문제를 두고 양국 의회와 언론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서울경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이번 FTA 협상을 ‘잘한 일’이라고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의 2배였으며 또 이 같은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미 FTA와 같이 방대한 분야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아서 지지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수출 등 국제사회와 경쟁을 통해 발전해온 우리 경제구조상 ‘개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부하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절박함이 지지로 나타났다. 결국 ‘개방’이라는 시대정신과 큰 흐름에 국민들은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 비준 동의 등 한미 FTA의 최종 완결을 책임지는 정치권에서는 FTA 협상 검증 논란이 한창이다. FTA 협상 자체를 줄기차게 반대해온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최근에는 종전까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급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점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 미래의 큰 틀을 좌우하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정치권이 검증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검증 논의는 일의 순서가 크게 어긋나 있다. FTA 협상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각 조항이나 각 분야에 대한 비판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협상안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하고 피해를 받는 분야가 있다면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검증도 하기 전부터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는 식의 퇴행적인 논의로 한미 FTA 협상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결될 경우의 파장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정치권의 문제 해결 능력은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보다 성숙한 자세와 진지한 토론으로 FTA 협상 검증을 철저히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