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해소 3~4년 소요"
금감원 "新4대그룹외 자금조달 마비상태"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신용경색 및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 자금시장은 삼성ㆍLGㆍSKㆍ롯데 등 이른바 '신4대그룹'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감독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성장둔화폭보다 소비가 더 심하게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선구조조정ㆍ후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정책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내놓은 '자금사정 추이분석과 내년도 전망 및 정책시사점'이라는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수익성 낮은 기업이 과도한 차입경영을 함으로써 발생한 부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데는 3~4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신용경색 및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단기 시장안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시장기능을 훼손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과다대출이 문제되는 경우 이들 부실자산은 경기가 회복돼도 시장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도 구조조정을 거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까지 3~4년 이상의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히 산업화 이후 뚜렷한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90년대 들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해 금융비용을 상회할 정도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상반기중 국고채는 6.8%내외, 저위험(AA-)회사채는 8.1%내외, 고위험(BBB-)회사채는 11.8% 내외의 금리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