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FTA 비준 서두르는데 한국선 '제자리 걸음'

미국과 유럽이 각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비준과 한국ㆍ유럽연합(EU) FTA 발효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국회는 두 개 FTA 비준절차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의 경우 미 의회의 비준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맞춰나가겠다며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협정문 오역문제로 비준안을 수정 제출하기로 하면서 지난 2008년 폭력사태를 불러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ㆍEU FTA 비준도 15일 외통위 소위에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반란'으로 부결된 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21일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피해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도 20일 의원총회를 갖고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ㆍEU FTA는 4월 국회에서 결론을 짓고 한미 FTA는 6월 국회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한미 FTA는 민주당이 재협상 내용을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한ㆍEU FTA는 국내 피해를 우려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한미 6월 논의하나=미국이 콜롬비아에 이어 파나마와 FTA의 쟁점을 해결함에 따라 한미 FTA 논의도 가속한다는 소식에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 의회와 맞춰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캐런 베스(민주), 톰 리드(공화) 하원의원과 만나 "미국의 비준상황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한 상태에서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한국 정부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파나마와 콜롬비아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 비준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우리는 한미 FTA 재협상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미 FTA는 여당 내부에서도 처리 방식을 놓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유 의원은 "번역 오류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을 했으므로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새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ㆍEU 4월 통과하나=상대적으로 한ㆍEU FTA 는 처리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세한 목축업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추가 대책을 21일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8ㆍ29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논란이 됐던 EU 일부 국가와 한국 간 백화점 진출 형평성 문제는 정부에서 비준 이후 EU와 논의해 해소하면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도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에서 만족스러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4ㆍ27 재보선 이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내용과 의약품 특허 등 8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은 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민 무역협회 통상실장은 "한미 FTA는 올해 말, 한ㆍEU FTA는 7월1일 발효를 대비하고 있어 이보다 늦어지면 선점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