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들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 다.
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의료 급여 1종’ 대상자와 달리 일정액수를 본인이 내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내년부터 10%로 인하하기로 보건복 지부와 실무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10% 이하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조만간 복지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의료급 여 2종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들의 총진료비 중 급여분의 85%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15%는 비급여분과 함께 본인이 납부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다”며 “예산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본인부담률을 10%까지 인하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8만7,000명에 달하며 본인 부담률을 10%로 인하할 경우 연간 214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감안, 현재 5% 수준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오는 2006년까지 1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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