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FSC마찰 WTO중재키로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현지시간) 무려 국제통상사상 가장 큰 규모인 40억달러 규모의 무역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미국 해외판매법인(FSC) 제도를 둘러싼 마찰을 중재할 예정이다.
WTO 분쟁중재기구는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FSC가 WTO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미측이 이를 개정했으나 예전의 것과 차이가 없다며 EU가 제소함에 따라 또다시 중재에 나선다.
중재기구는 지난 2월 EU의 제소에 따라 구 FSC법을 조사한 결과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었다. 이번 판정에서 EU가 승리할 경우 미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미국이 패할 경우 EU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보복을 가할지에 대한 타당성을 WTO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제네바=연합
입력시간 2000/11/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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