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정책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이었다. 지난 2005년 7월에 폐지된 고정환율제(달러 페그제) 아래에서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 경제 둔화와 잇따른 금리인하, 이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은 위안화 가치 조정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중국에서 볼 때 두 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하나는 중국인민은행의 손실이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근원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용인 가능한 수준이지만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7.1%나 상승했다. 이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통화 긴축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중국인민은행은 그간 막대한 경상 흑자 속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사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중국인민은행이 달러화 채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예전만 못하고 최근에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상되면서 한 달 새 외환 보유액에서 수십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미국 경기 둔화는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 중국인민은행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일단 은행에 지급준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무릅쓰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인민은행의 또 다른 카드로는 금리인상이 있다. 이때도 달러 보유액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점은 골칫거리로 남는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책은 바로 위안화 절상이다. 물론 위안화 절상이 투기 수요를 유인할 가능성은 있다. 통상 통화 가치가 올라 갈 것으로 기대되면 해당 통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통화당국은 과거 핫머니 유입을 잘 관리해왔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이제 위안화 절상 여부를 자국의 수출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중국 통화당국은 위안화 절상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