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시ㆍ도와 시ㆍ군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규모가 내년 22조9,43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족액(기준재정 수요액-기준재정 수입액)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내년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수요가 큰 사회복지ㆍ문화 관련 수요 비중을 올해 36.2%에서 41% 수준으로 확대, 해당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보호 등 사회복지, 문화ㆍ예술ㆍ관광, 상하수도ㆍ폐기물ㆍ대기 등 환경ㆍ보건분야의 수요가 많은 지자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읍ㆍ면ㆍ동 통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