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때보다 2.6배나…지난해 25兆원대<br>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로 후반기 갈수록 늘어
참여정부 5년 동안 98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이 풀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이전 국민의 정부(약 38조원)보다 2.6배나 많은 금액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풀린 보상금이 2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ㆍ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기 위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에 지급된 보상금은 29조9,185억원이 풀린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약 5조원가량 줄어든 규모지만 연간 보상금으로는 역대 2위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상금을 포함해 참여정부 5년 동안 풀린 보상금은 총 9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이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건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상금 중 보상대상별로 보면 토지보상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중 50~60%가량은 택지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비이다. 이처럼 택지개발을 위한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서 시중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택지가 많이 확보돼 향후 주택을 싼값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춰졌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5,418만㎡의 택지가 공급돼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참여정부 5년 동안 공급된 택지는 총 2억682만㎡로 국민의 정부 5년 실적(1억2,615만㎡)에 비해 64%가량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