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의 미국 총영사관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4명 가운데 3명이 미국행에 성공한 것은 인권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동안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다 지난 5월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미국 망명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돼온 일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않면서도 "어차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시기가 뭐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미 총영사관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명에게 미국 망명이 허용될 것이란 얘기는 그동안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의 이번 탈북자 수용 시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국제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북한을 향해 '인권문제도 거론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유엔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대북 강공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은 미국내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으며 이른바 동북아판 '헬싱키협약'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헬싱키 협약은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북한을 겨냥한 동북아판 헬싱키협약을 주도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사스주)은 지난 5월 탈북자 6명과 기자회견을 갖는 등 누구보다도 북한 인권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선양 탈북자 수용이 헬싱키 협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탈북자 수용이 인권문제 차원에서 이행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혀 무관해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 당국자들이 북한의 '체제변형'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임을 짐작케한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내 대북 인식이 급속도로 보수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의회내에서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 추진을 도모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는 더욱더 북한 압박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이번 일과 유사한 탈북자 수용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미국 일부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탈북자 수용단체인 '하나원'과 비슷한 수용시설 건립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 미국 총영사관에 들어간 4명 전부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한 경력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한명을 제외한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탈북자라도 인권 탄압 등에 관련된 인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이런 입장은 9.11 테러 이후 아시아 등 제 3세계에서 들어오는 '위험인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