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4일 진통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행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래저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의 경기 침체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등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대폭적인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방향은 맞다”면서도 “거래세 추가 인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특히 “종부세의 국세화에 따른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 증가분을 전액 지방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재정경제위 간사는 “종부세 시행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 이라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9일께 당의 대응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등록세를 0%로 낮추는 등 거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세금상한선 50%는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연간 10% 정도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안에 대해 “과세대상이 극소수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미흡하긴 하지만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은 오히려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