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의 빚을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가 당초 일정보다 한달 이른 5월중 출범한다. 또 특별소비세 조기 인하와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민생관련 세제 개편도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접대비 실명제는 접대 상대방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6월에 출범하기로 돼 있는 배드뱅크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빚을 갚는 신용불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배드뱅크가 5월중 설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정 의장이 제시한
▲배드뱅크 조기출범
▲폭설피해 긴급구제
▲대기업 연구개발 (R&D)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경제 5단체장의 3개 건의사항
▲쇠고기 소비촉진
▲택시용LPG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접대비 50만원 실명제 개선
▲부실 투신사의 조속한 처리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등에 대해 대부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특별소비세를 조기 인하 또는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자유로운 주식투자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특히 “17대 국회 개원후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본격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추경 시기와 규모에 관해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와 정 의장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운용의 중점추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대책과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특소세 인하 등의 경우 `선심성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구찬기자, 정승량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