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설명하며 기업의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테니 투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정부 경제팀의 수장이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경기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고개를 숙이고 국내외에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기에 그 필요성은 더 크다 하겠다.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은 권 부총리가 취임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이며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회동, 더 나아가 종합대책의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이닉스는 201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해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도권팽창 억제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불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제, 이중대표소송제 등 기업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건의했다. 재계의 건의는 그 동안 수없이 반복돼온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수도권규제와 출총제가 완화ㆍ폐지되면 2년내 모두 27조원의 투자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통계까지 내놓기도 했다.
이 돈이 모두 투자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긴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사례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뿐 아니다. 출총제의 경우도 폐지하되 순환출자 해소라는 기업들에 훨씬 더 부담인 새로운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와 출총제는 기업들에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규제를 두고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아봐야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 그 첫걸음은 규제완화이며 여기에는 기업들이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종합대책에 그게 포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