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치검찰 종식’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끝 무렵에 “저는 (검찰에) 한가지 약속할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이라는 통상적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도곡동 땅 의혹’ ‘BBK 의혹’ 등 각종 네거티브와 이에 대한 검찰조사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치검찰 논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그런 점(정치의 검찰권 이용)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ㆍ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중심에 서서 기여해줄 것을 특별히 부탁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만일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각종 의혹문제에 대한 검찰수사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인물이다. 한나라당 경선을 며칠을 앞두고 ‘도곡동 땅 차명의혹사건’의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대선 직전에도 ‘BBK 의혹’ 관련 검찰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판까지 네거티브를 막는 데 골몰했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대선기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검찰의 정치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로부터 독립한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국민을 섬기고 선진일류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은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이라며 “더이상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