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의 빚부담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거품 붕괴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소득에 비해 빚이 더많이 늘어나면서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됐으며, 저소득층의 신용상태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가계의 금융자산이 8.0% 증가한데 비해 금융부채는 11.2%나 증가했으며, 이로써 지난해말 현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0.4%로 처음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0~30%에 비해 거의 배 수준으로 가계의 빚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3.6%에 그쳐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배로 전년 1.3배보다 높아지며 역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 채무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관련 채무가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이 가계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은행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충격이 클 것이라고 한은은경고했다.
한은은 아울러 저소득층의 신용상태도 고용과 소득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외환위기 이후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고 20대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으나 이는 상당부분 구직단념에 따른 것이어서 고용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가 지난해 4.2% 증가했으나 하위계층의 경우 별다른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통핸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