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제운용 방향경기2분기부터 회복 판단
미국 경기만을 바라보고 있던 정부가 모처럼 내년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가 내년 2ㆍ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 테러 사태 이후 세계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혔던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조짐이다.
정부는 미국 경기가 내년 1ㆍ4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지만 2ㆍ4분기이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러 사태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2.2~2.6% 규모나 되는 재정지출과 10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효과가 이때부터 효력을 낼 것이란 판단이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이너스 성장의 덫에 걸려 있는 타이완ㆍ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보다 앞서 경기 전환의 기회를 잘 살려보자는 복안이다.
◆ 내년 하반기 잠재성장률 5% 내외 회복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률 2.8% 이상, 물가 4.3%, 경상수지 흑자 90억~100억달러 등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5% 내외로 연간 4%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4%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ㆍ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수진작 대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부문의 수출과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는 설비투자를 한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등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돈을 풀고 금리를 조정해 경기를 받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
나랏돈을 앞당겨 지출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려는 계획은 내년에도 최우선 정책으로 집행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62.1%의 실적을 보인 예산배정을 내년에는 7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산배정이 되면 각종 관급공사의 경우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할 수 있어 공사발주에 따른 경기진작에 효과가 있다.
◆ 예상되는 변수는
불확실성이 아직 곳곳에 산재해 있어 내년 경기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특히 최대 변수인 미국 경제가 우리 예상대로 내년 2ㆍ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탈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급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수를 받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지출확대, 금리정책도 물가에 발목이 잡힐 위험이 크다.
내년에는 버스ㆍ철도ㆍ수도 등 공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대학등록금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들썩이는 물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 통화신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 재정집행이 정부의 의도대로 빠르게 진행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올해의 경우도 정부는 GDP 대비 1%대의 적자재정을 계획했으나 집행이 더뎌진 결과 오히려 0.5%의 흑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이어서 내년 재정 조기집행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예산배정은 62.1%, 자금배정은 53.1%, 자금집행은 42%의 실적을 보여 계획과 집행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
박동석기자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