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에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민형화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것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일간지를 포함한 인쇄매체 등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기획재정부의 KOBACO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이후 완전경쟁체제에서 종교방송의 4년차에 광고판매액은 현행보다 90% 가량 줄어 사실상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대 일간지도 3년차에는 광고판매액이 44.2% 감소해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며 특정 신문에 대한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민방도 완전경제체제 도입때 1년차 광고감소분이 22.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SBS와 지역민방의 현행 전파료 배분체계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배분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지역민방의 광고판매액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한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각 매체별 광고판매액 감소분은 지역민방 20%(1년차), 종교방송 80%(4년차), 3대 일간지 27%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KOBACO 해체와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