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감몰아주기 억울한 피해 안돼

박근혜 대통령 중견기업 대표 간담회<br>고용창출 가업상속 땐 인센티브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예도 최근에 보지 않았는가”라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중견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정치권의 과다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오찬은 전날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데 이어 올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현장의 기업인을 독려하는 두 번째 자리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 육성에 대해 “가업상속시 고용을 계속 확대해나간다면 우리가 평가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를 하나의 좋은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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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원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이 이만큼 자랐으니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차원의 발전방안이 종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그게 법안이 될 수도 있고 달리 종합대책으로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단절을 우려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서 기업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중견기업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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