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올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할 경우 법인세 폐지이전 준조세를 없애고 13조원이나 되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한다는 경제분야 개혁안을 2일 확정했다. 혁신위 이한구 미래경쟁력분과위 부위원장은 이날 "조세행정은 정치권의 간섭없이 표본조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민간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규제혁파 등에 나서고 사회간접자본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경쟁력 분야의 경우 자유ㆍ공정경쟁을 통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 각종 규제를 없애고 각종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 기업이 재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국가의 지원 필요 등을 향후 경제운영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모든 세입, 세출, 채무 등은 일정한 기준으로 통합, 관리돼야 하고 새로운 자원이나 대체 자원없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재정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혁신위는 특히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의 이점을 살려 임해공단 확충, 연안수송 강화, 내륙운하 단계개통을 통한 해안선 개발을 골자로 한 국토개조방안 같은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도 보고했다.
노사관계의 경우 노조의 입김이 거센 특수성을 감안,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맞춰서 노동행정을 이끌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위 폐지와 노사 자율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정치분야는 당정협의 폐지, 검찰의 중립화가 이뤄질 때까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 도입 등을 파격적으로 도입키로 확정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해 5월초 출범해 11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이날 300여쪽 분량의 분야별 혁신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이 총재에게 제출했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