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靑 '선거법 위반' 공방
"盧대통령 선관위 고발" "본말 전도 정치공세"선관위, 7일 결론 내리기로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을 두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에 선거법 위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4일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이 지난주 말 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데 대해 "선거법상 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이자 야당 후보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이르면 5일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노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퇴임 이후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정무팀 명의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강연은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국정실패론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야당의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책과 정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본말을 전도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소집,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7/06/04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