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준 마련위해… 내달 연구용역 발주
준농림지의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작업이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준농림지의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다음달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은 준농림지의 ▦인구밀도ㆍ인구증감률ㆍ도심까지의 거리ㆍ전업농 비율 ▦생태분포ㆍ생물다양성ㆍ자연경관 ▦토지 경사ㆍ표고ㆍ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화 가능성, 농업 적합성, 생태및 환경성, 물리적 특성등을 고려해 준농림지 개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 및 보전지역, 유보지역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3년간 시ㆍ군ㆍ구별로 계획을 세워 준농림지를 개발 또는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