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ㆍ4분기 중 걷힌 세금이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소득세ㆍ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출은 더 늘어 나라살림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1ㆍ4분기 조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가량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거둔 금액 규모로는 늘어났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국세예산이 8조원 이상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목표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1ㆍ4분기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세금징수실적)은 전체 국세수입 예산 130조6,000억원의 22.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03년 25.4%, 지난해 23.8%에 비해 1~2%포인트 가량 내려앉은 수치다.
특히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50%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3년 연속 세수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경기침체의 여파가 올해 1ㆍ4분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소득세 등에서 세금징수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