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리더 초대석] 나오연 국회재경위원장

"국세청 조세권 남용 막을것"나오연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23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상당히 양성화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계층별 세금부담 분석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조세부담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세정차관보 출신인 나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내년도 세제개편작업이 한창인 정부에 이같이 정책제언을 했다. 한나라당 소속 나 위원장은 또 16대 국회 후반기 재경위 운영과 관련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로 인식되는 잠재성장률(5~6%) 수준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무리한 조세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6대 국회 후반기 재경위 운영포부를 들려달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로 인식되는 잠재성장률(5~6%)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무리한 조세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금융부문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현 거시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한다면. ▲미국ㆍ일본 등 국제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와 건설 등 내수위주로 6%수준까지 성장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함께 나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세금경감대책이 내수진작 효과를 거둔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내수도 내수지만 수출과 설비투자에 주력해야 한다. 상반기 성장률을 6.1%로 보면 하반기에는 6.8%를 보여 연간 6.5%, 최소한 6%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시장의 위축에 따른 수출감소분을 웃도는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낙관할 수 없다. -정부에서 한창 진행 중인 내년 세제개편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제언이 있는가.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 구상은 대대적인 게 아닌 것 같다. 지난해 소득세ㆍ법인세ㆍ특소세법 등을 크게 손질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 국세징수법의 납세절차를 고치는 한편 상속세법상 자본거래에 의한 부당상속을 막는 등 보완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청이 중복조사를 못하게 하고 탈세나 불성실한 신고 등의 혐의가 없는 한 함부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절차를 엄격히 해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상당히 양성화돼 현 시점에서 계층별 세금부담 분석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조세부담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ㆍ민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예금보험공사가 9월 예보채 만기분까지는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도 요즘 예보채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보채는 9월 이후 올해에는 12월에만 만기가 돌아온다. 지금 12월 만기도래분의 차환발행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당장 차환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에 앞서 예보채 상환방식, 국정조사 실시 등에 대해 12월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부업등록법안이 진통 끝에 재경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법안의 취지는 고리대금업을 등록시켜 투명화함으로써 사채를 빌려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연간 이자율을 몇%로 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연간 이자율을 너무 높이면 고리대금 제한법이 오히려 허용법처럼 돼버린다. 연간 이자율을 너무 낮춰버리면 고리대금업을 등록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해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재경위에서는 연간 이자율과 관련, 60%를 기본으로 하되 상하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났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는 음성적인 거래보다는 이율이 좀 높더라도 양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금업을 양성화시킨다는 1차적인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킬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기업은 외환위기 이전 막대한 부채를 안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점을 반성, 건전하고 분수에 맞게 경영을 해야 한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ㆍ개발(R&D) 투자에 집중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줄이고 재정이나 세제부문에서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