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악화일로의 건보재정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비 지불체계를 다양화하는 한편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고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는 피보험자도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더 걷고 지출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 적자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럴해저드 근절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복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의료비가 전체 보험료 지출의 30%에 이를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보험료는 제자리걸음이다. 진료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다. 이러다 보니 의료 서비스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의료 쇼핑' 같은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월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75만원인 보험료 상한선을 223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이 많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들을 찾아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 입원 부문 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하고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의료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료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보험자의 부담을 대폭 높이고 소득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 약제비 과다청구 등을 통한 보험급여 누수 차단 등 의료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독일ㆍ대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재정지출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각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