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이 29일 낙동강 안동 지구와 영산강 나주 지구에서 첫 삽을 뜨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한승수 총리가 두 곳 착공식에 모두 참석하는 등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사전포석이라고 벼르고 있어 자칫 ‘쇠고기 파동’처럼 이념투쟁의 판도라 상자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닌 뉴딜사업이라는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때라 추진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
오는 2011년까지 13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일자리 창출 19만개,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가 날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내년에 고용대란까지 걱정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부의 말을 야당ㆍ환경단체 등이 믿지 않는 데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않겠다”고 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운하 논쟁의 불씨를 되살렸기 때문이다. 운하와 정비사업은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불신의 한 원인이지만 그럴수록 생태하천 조성 등 순수한 정비사업에 충실해 오해의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
야당 등은 공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되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대미문의 경제불황 속에서 나라마다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4대강 정비는 필요한데다 지방경기 활성화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찬성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처럼 투쟁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전국을 투쟁장으로 만든다면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어두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사전포석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야당 등도 정부를 믿고 지원해야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