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들어 이·미용료, 목욕료, 학원비, 대중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환원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했다.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난 9월말 현재 6·9%가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 4.7%를 크게 상회했으며 이달에는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서비스요금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민선 구청장들이 관내업소의 반발을 우려,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주요 서비스요금의 동향을 보면 지난해말 대비 목욕료가 15.2%나 올랐으며 이용료 11.0%, 전산학원비 9.8%, 자장면 8.3%, 된장찌개 6.3%가 각각 올랐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 서비스 요금의 인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추석전의 가격으로 환원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정부의 가격환원요구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담합인상혐의가 짙은 업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달들어 개인서비스 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서비스요금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요금인상 단속을 펴야할 구청장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과다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권익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