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전담수사본부 만든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어청수 경찰청장(왼쪽 세번째)과 김경한 법무장관(왼쪽 두번째) 등 정부측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고위층 전담수사본부 만든다 검·경·국세청등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추진기술유출·해외 금융비리등 중대범죄도 수사 온종훈기자 ihohn@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어청수 경찰청장(왼쪽 세번째)과 김경한 법무장관(왼쪽 두번째) 등 정부측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각종 비리 수사를 전담할 합동수사본부가 신설된다. 이는 고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상시적인 비리 수사 시스템을 갖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인권침해 및 표적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보고를 통해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공동 대응을 위해 검찰에 경찰ㆍ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는 검찰과 경찰ㆍ국세청 등이 사정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대검찰청에 설치할지, 각 지검별로 따로 설치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TF는 공직자 비리 이외에도 국가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해외 기술유출범죄, 국제적 금융범죄, 대규모 증권범죄ㆍ조세포탈 등 금융질서 교란사범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담합, 불공정 행위, 유통질서교란사범, 대규모 경제비리 의혹, 구조적 권력 비리 등 성장동력 기반 교란 범죄 등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을 포괄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거대 수사기관의 출현, 전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주요 범죄 수사시 필요 인원을 충원받았다가 수사가 끝나면 이를 해체할 것"이라며 "날로 전문화ㆍ고도화된 범죄들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검은돈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뇌물 범죄의 경우 수수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찰ㆍ경찰ㆍ방통위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 허위 정보와 악성댓글의 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 임기 중에 법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 것이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질서 문제는 선진국이 되는 여건도 되지만 경제살리기와 경제성장을 높이는 여건도 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