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 아ㆍ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정책과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CEO포럼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금, 무역시스템, 외국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서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동북아 전략이 성공하려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은행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개방정책과 단순하고 낮은 세금체제를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상하이 등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일본은 지난 12년간 대규모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힘들다. 타이완은 정치적 문제로 서비스허브 경쟁력이 없다. 상하이는 세수의 70%를 중앙정부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매우 높다. 이런 문제를 한국이 역으로 잘 활용하면 승산이 높다.
-한국의 노사문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나.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많으면 외국인은 당연히 중국으로 간다. 한국기업들 조차 노사분규를 피해 중국이나 미국 등에 더 많이 투자한다. 노사분규가 심해지면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새 정부 출범후 경제정책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SK글로벌을 살린 것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살릴 때 소액 주주들과의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외국인투자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재벌문화가 건재하고 주주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 외국인들은 재벌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율은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는 2.4분기에 바닥을 쳤고 3ㆍ4분기부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올해 2.5~3%의 성장을 거쳐 내년에는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신용카드 문제를 흡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개도국은 구체적인 것을 찾아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신뢰해야 한다. 세금, 무역시스템, 외국인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평=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