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한미 FTA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의료ㆍ서비스ㆍ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뤄져 여느 통상협정과 달리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한미 FTA 발효가 예상되는 오는 2009년부터는 미국산 가전제품 가격이 현재보다 최소 8%가량 인하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값으로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Made in USA)’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입 농축산물시장은 중국ㆍ호주산이 장악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미국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앉아서 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원격교육(비학위 수여)도 받을 수 있다. 한미 FTA 발효는 약품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FTA 발표 이후 약값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미 FTA는 우리 일상의 삶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가전제품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한미 FTA 관세 철폐 계획을 보면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 미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현재는 이들 제품을 수입할 때 세탁기 8%, 냉장고 8% 등 평균 8%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8%의 관세 철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을 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이밖에 자동차 백미러, 차단기 등 거의 대다수 공산품은 FTA 발효와 더불어 0%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가전제품 등 공산품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싼값으로 미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농축산물도 선택 폭 넓어져= 낙농제품ㆍ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도 관세 인하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농제품 중 하나인 치즈의 경우 36~40%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상태다. 돼지고기 등 미국산 축산물도 가격은 현재보다 더 낮아진다. 한 예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국산 돼지고기의 50~75%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미국산 축산물의 값은 더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농축산물을 선택할 때 현재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인터넷 통해 원격 수강도 가능= 비학위 과정에 한해 인터넷을 통한 성인 교육시장도 개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을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노동 기준도 강화된다. 한미 FTA 노동분과 협정문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자국의 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 일반 근로자 등 대중이 노동법 위반 기업을 우리 정부, 혹은 미국 정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도 앞으로는 미국 보험사와 재보험 등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ㆍ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국경간 금융거래 허용 범위에 계리, 손해사정, 보험 부수 서비스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가 소비자 입장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약값이 FTA 발효에 따라 어느 정도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만큼 과도한 약값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어느 정도 약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