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부 장관 인선, 해외인재 U턴 계기 삼아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국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인 1.5세인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을 며칠 앞두고 서둘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 국적 포기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이중국적자인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안보와 기술보안이 필요한 분야만 아니라면 외국인도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과학과 기술을 다루는 미래부 업무의 성격상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미국에서 일군 화려한 경력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구촌이 한데 묶여 있는 글로벌 시대에서 미국 국적 보유자라는 과거 사실에만 얽매이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인재 유치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하물며 한국인이고 한국을 조국으로 선택한 그에게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모르면 몰라도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은 김 내정자 역시 많은 고심 끝에 한국 복귀를 결심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까지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선 지 오래다. 중국이 해외체류 중국인 과학자를 불러들여 기초과학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그런 노력이 지금 같은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혁명의 아수라장에서도 과학자만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



고급두뇌, 특히 이공계 인재유출 현상의 심각성은 재차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는 고사하고 당장의 인력수급조차 버거운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해외 고급두뇌 유치의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인선을 각국에 흩어진 해외인재 U턴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유치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공계 홀대라는 말부터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전향적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