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48兆 산정…"너무 낙관적"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으로 148조1,211억원을 산정했다. 이는 2006년 예상 징수 세수(138조272억원)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올해에 비해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예산안은 경기상황을 고려, 예측 가능한 세수 편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오는 2007년 국세 수입을 2006년 예산안(135조3,336억원)과 비교해보면 9.4% 증가, 적잖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리한 세수 추계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세 수입을 짜면서 근로소득세는 올해 예상 징수액보다 13.0%, 종합부동산세는 65.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와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국세 2조원 초과 징수=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보다 2조6,000억원 가량 많은 138조27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 징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부담률도 20.7%로 지난 2005년(20.3%)보다 0.4%포인트 증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조세부담률은 2003년 20.4%에서 2004년 19.5%로 하락하다가 2005년 20.3%, 2006년 20.7%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2조원 세수 초과를 이끈 주인공은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다. 예산안에 비해 양도세는 48.4% 증가한 2조3,000억원이 추가 징수됐다. 근소세는 당초 12조321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2조1,893억원으로 1,572억원이 더 걷혔다. 특히 근소세는 연도별 징수액이 2003년 8조3,000억원에서 2004년 9조8,000억원, 2005년 10조3,000억원, 2006년(전망) 12조1,000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45.7%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정부는 부가가치세는 당초 예산보다 3조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세수입 올 예산 대비 9% 증가=2007년 국세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142조4,810억원, 특별회계 5조6,401억원 등이다. 2006년 예상 징수액 기준으로는 각 7.3% 증가한 규모지만 예산 기준으로는 일반회계는 9.6%, 특별회계는 6.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공시가격(주택 5%, 토지 10% 상승 추정) 상승으로 인해 2006년 예상 징수액보다 65.4% 증가한 1조9,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도 5.1% 증가한 7조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경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예상 징수액보다 부가세는 3조2,000억원, 법인세는 1조7,000억원, 근소세는 1조6,0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세와 근소세도 경제성장ㆍ민간소비증가ㆍ임금상승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금리인하 여지도 적지않고 기업 실적도 개선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아울러 민간소비 증가도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 세수입 예산이 지출을 맞추기 위해 다소 무리한 측면도 적지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