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놓고 공권력도 불사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종찬 장관은 21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때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주모자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월에 “화물연대의 파업은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신중한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전에 있었던 합법적인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관가에서는 “건교부가 지난 번에 당한 것을 만회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던 정부가 불과 3개월 사이에 `공권력` 운운하며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돌변한 것이다.
작금의 노동정책을 보면 `참여정부가 과연 과거 정권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다. 건교부가 지난 6월에 철도 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한 이후, 기세가 등등해진 재경부, 산자부 등 경제부처들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잘 발동하지 않던 긴급조정권 검토, 사측대항권 등을 추진했고, 급기야는 화물연대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하다.
이처럼 경제부처가 힘을 얻는 데는 `보수 언론과 재계`라는 강력한 우호세력이 있다. 이들은 노조라고 하면 무조건 불온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교묘히 흠집을 내고 있다. 특히 재계는 툭 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물론 노조도 비판 받아야 할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주장하는 것을 싸 잡아 나무라는 것은 지나친 흑백논리가 아닐까.
긴 호흡으로 노사관계의 역사를 잠시 뒤돌아보자.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외환위기로 휘청거린 DJ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경제발전과 회복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 노조들의 이기적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공만을 외치는 경제 부처와 재계에게 묻고 싶다. “과거와 똑같이 때려잡고 가두기만하면 노사관계가 진정 화합적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가”
<전용호기자(사회부)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