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국ㆍ사립대 정원 5만1천명이 감축된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측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9천655명보다 7천235명을 줄이고, 지방 대학들이 2004년 정원 42만2천591명보다 4만3천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4천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향후 국ㆍ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감축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 분야에 재원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립대가 법인화로 가면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기초학문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보장하고 등록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고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