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조율 되는대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한ㆍ미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답보상태에 빠진 한ㆍ미 FTA 교섭 재개 선언으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ㆍ미 FTA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금지 등의 암초에 걸려 실무 논의단계에서부터 질척거렸다.
한ㆍ미 FTA는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경제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동시에 안보ㆍ외교면의 관계 강화는 물론 중국ㆍ일본 등과의 FTA협상 촉진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걸림돌의 하나였던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스크린쿼터 축소를 통한 협상 성공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한국은 FTA 후진국이다. 아세안과의 FTA 발효를 기다리고 있지만 체결한 국가는 칠레ㆍ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뿐이다. 아세안을 제외하면 교역량이 적은 나라라 지역거점을 마련했다는 의미 뿐이다. 내년까지 인도 등 20개국과 FTA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미국을 제치고 이를 추진하는데 부담이 있었으나 협상재개 결정으로 타국과의 FTA 교섭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ㆍ미 FTA체결은 경제 등 사회전반의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계와 농민 등 각 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시장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할 것이다. 제도와 관행 등의 선진화와 규제를 완화하고 이해집단의 이해를 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및 물류 허브는 물론 동북아 FTA 허브도 한ㆍ미FTA 체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국가 중 미국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이를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