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병무 브로커 최모(52.구속)씨의 적발로 불거진 병무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1일로 열흘째를 맞고 있지만 수사에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의 병무비리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벌써부터 이번 수사가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군 검찰은 이달 2일 육군 의무감 소병조(구속) 준장이 최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의병제대와 '가짜환자' 입원 등을 알선했다는 혐의 내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군 검찰은 수사 시작 이틀만인 3일 소 준장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최씨로부터한 건에 200만∼300만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고 총 4건의 병무비리를 알선한 혐의로 소 준장을 전격 구속했다.
군 검찰은 또 8일 현역 헌병대장(중령)이 브로커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3건의보직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추가로 확보, 문제의 헌병대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소 준장의 혐의내용을 확증하기 위한 보강조사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추가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이번 병무비리의 핵심인물인 소 준장과 최씨가 군 검찰과 경찰에서 따로 수사를 받는 '반쪽 수사'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있다.
군과 경찰은 필요시 서로 정보를 교환, 공조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수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수일 내로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 검찰 일부에서는 경찰이 병무비리 관련자들의 비리 관련 사실을 먼저 언론에 흘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경찰측 역시 브로커 최씨의 추가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며칠째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경이 필요에 따라 공조를 하고 있지만 추가 비리 적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소 준장 등 군 관련 인사와 병적카드를 비롯한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군은 물론, 경찰에서도 이번 병역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경 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군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면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밝혀낸 병역비리 사례가 적어 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