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가 25일 새 총리로 취임했지만 일본 정치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전 총리의 실정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원제를 가진 일본 특유의 의회정치 구조상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일본의 양원제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뉜다. 미국식으로 하자면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인 셈인데 사실상의 실권은 중의원에 집중돼 있다. 총리 선출과 주요법률 제정권은 중의원에 속한다. 연방제 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참의원이라는 상원을 또 둔 것은 중복검토를 통해 법률 제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처럼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정당에 의해 지배될 경우는 정국이 복잡해진다. 자민당이 중의원의 다수당으로 총리를 배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참의원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 수 있다. 참의원이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중의원 만의 결의에 의해 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입법지연 사태는 불가피하다.
한 정당이 양원을 동시에 지배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야당의 요구대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 다시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양원 간의 대립이라는 현실은 바뀌지는 않는다. 일본 헌법상 참의원은 중도해산 없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중의원을 탈취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미국은 양원제이지만 상ㆍ하원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상ㆍ하원 선거가 동시에 열려 정당 간의 의석분포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중의원은 4년 만에, 참의원은 3년 만에 선거를 갖는다. 선거 시기에 따라 정당의 지지도가 다를 것은 자명하다.
일본 정치제도에 이런 약점이 남아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자민당이란 한 정당의 지배체제가 굳건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양원을 장악해 오면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게 된다. 그래도 최근 ‘자위권 행사’ 논쟁에서 보듯 헌법개정은 당분간 꿈도 못 꾼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못한 것이 국가의 운명을 어둡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