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법체류 한국인 27만명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해외에 불법 체류중인 한국인이 2002년 현재 2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가 19일 국회 예결특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불법체류자 현황(2002년 기준)’에 따르면 해외 불법 체류 한국인은 미국 18만2,621명, 일본 5만5,100명, 필리핀 1만7,500명 등 모두 27만2,8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해외 불법체류자는 적발시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우리공관 추정치 보고를 근거로 한 불법체류자 수는 약 27만명이나 실제로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성차별고용 모니터링
노동부는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여 차별적인 고용관행 및 기업문화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벌여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남여고용평등법에는 퇴직시 성차별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채용시 차별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서 각 3개 기업씩을 골라 인사담당자 및 노조간부와의 면담, 근로자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며 내년부터는 46개 지방노동관서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선정 대상 기업은 대규모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를 단행하거나 여성채용 비율이 낮은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