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가인상과 국고지원 증액 불가피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9천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중 4분의 3은 의약분업의 영향을 받은 진료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 추가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직장보험은 5월, 지역보험은 7월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보건복지부의 `2001년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보험재정수입은10조3천817억원으로 작년보다 14% 증가하는 데 비해 지출은 14조3천531억원으로 42%나 폭증, 3조9천71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의약분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작년 11월 이후 전체 보험급여비가 60-70%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작년말 적립금 9천189억원을 감안해도 올해 3조525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보험은 수입 5조2천878억원, 지출 6조9천572억원으로 1조6천694억원, 직장은 수입 5조939억원, 지출 7조3천959억원으로 2조3천2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당기수지면에서는 직장보험 재정이 훨씬 나쁠 것으로 관측됐다.
급여비 증가 원인별로는 ▲작년 7월(9.2%),9월(6.5%)과 금년 1월(7.08%) 수가인상 1조8천200억원 ▲임의조제 금지에 따른 외래환자 20%(6천만건) 증가 6천800억원 ▲고가약 처방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 7천억원 ▲급여확대, 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9천억원 등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이 재정악화에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약분업 이후 환자 본인이 부담해 온 비급여진료비와 임의조제 비용(1조원추정)이 보험재정으로 흡수돼, 개인부담률(전체 진료비 중 개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9년 56.7%에서 올해 44.6%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천100억원과 공무원.교원보험 정부부담금 1천382억원을 상반기 안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나 지역은 7월, 직장은 5월에 각각 적자 발생이 예상돼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이 불가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 안에 20% 정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