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하지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것이다.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한만큼 단시일내 구조조정을 마쳐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원리도 구조조정이 완성되면 자연스레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최근 구조조정의 진행에 비상등이 켜지고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사회분위기가 급속히 풀리면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약속이행을 늦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일정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하반기에 우세해지면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질 지도 모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는 조짐이다. 당국은 대기업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구조조정방안은 반드시 실천하도록 채찍과 당근을 아껴서는 안된다. 더구나 정부가 지원하고 감독하는 공기업의 개혁이 당초 약속대로 실행돼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개혁의지가 흔들리고 있다. 파업유도 파문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파업유도 파문과 공기업 구조조정은 사실 별개 사안이다. 파업유도파문은 진상을 밝히고 법대로 처리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성과급지 급 및 부문별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인력조정 등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의 자율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기업개혁의 추진방향이나 속도까지 완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는 일일이 간섭하고 채찍들기를 마다않는 정부가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공기업 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은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의 포기를 의미한다.
공기업개혁이 이대로 좌초될 경우 구조조정 전체가 물건너가게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투자가 격감하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경제회생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공기업개혁이 후퇴하면 기업에 대한 정부주도형 구조조정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