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국 정부와 산업체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2005년도 대비 온실가스량을 20%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성도 20% 높이게 하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20%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20, 20, 20 계획”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기후변화ㆍ에너지 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맞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적 목표도 함께 포함돼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 총량거래제 위주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대재앙이 심화되면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방식이 미래비용효과 측면에서 되레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투자전략이 기후변화를 사업기회요인으로 삼으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맞는 금융상품과 투자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 제공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이 신재생펀드를 비롯한 기후관련 펀드를 11개나 출시, 온실가스가 바로 돈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주요 당사자인 산업체도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모든 연소설비 및 공정배출원, 이동 및 탈루배출원 등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 탄소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17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반면 일부 기업들은 아직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위험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투자자문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이산화탄소 저감에 투자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관련투자가 기업평가의 잣대로도 등장하고 있다.
발리 로드맵을 통해 2009년까지 각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되자 일부기업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결과를 기준으로 자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모의거래를 시도하거나 국내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발굴을 통해 탄소시장에 직접 참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의 핵심경영 목표로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3%가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므로 에너지사용 비중이 큰 산업체의 에너지소비 감축활동은 바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근간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식에서 일부 대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선진 다국적기업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축으로 정부협약제도를 도입, 기업 간 협의에 따라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거래 시장에도 참여해 자발적 감축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 전문인력 양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및 검증지침 등 기본 인프라 제공과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비용 일부지원, 공인기관에 의한 3자 검증지원 등의 유인책도 함께 추진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연평균 3.9% 성장으로 가정할 때 매년 2.2%씩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 그에 상응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에 연간 GDP의 약 1% 정도가 행동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 경고가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온실가스 배출권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상품임을 인식하고 더불어 본격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같은 달걀이라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달걀프라이가 된다는 교훈을 곱씹으며 온실가스감축 기획을 미래 씨암탉으로 키우기 위해 기후변화경제시대를 예비하는 지혜가 바로 지금부터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