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사회 대통합 없인 위기극복 물거품"

‘갈갈이 찢어진 대한민국, 사회 대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위기극복과 발전은 요원하다.’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의 분열과 갈등 양상이 더욱 깊어지고 남북관계의 긴장지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하면 대한민국호(號)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전은커녕 위기극복 노력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계 전문가들은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7일 입을 모았다. 양승함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장은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전체 사회가 양분화되고 갈등 속으로 간다면 이는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사회 양극화 및 갈등해소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가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다.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휩싸이면서 사회갈등 요인을 흡수할 책임을 가진 국회는 올스톱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대치전선은 ‘조문정국’ 이후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는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 공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개회는 뒷전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여권쇄신’ 논란과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0일 6ㆍ10민주화운동 22주년 기념일에 맞춰 ‘장외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안 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며 “대의민주주의의 바탕인 국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불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민주회복범국민대회’ 참가를 기점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금속노조ㆍ화물연대 등 산하 노조들의 파업이 이 시기와 맞물려 있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조문정국 이후 관망하던 반정부세력들이 수면 위로 부상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본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현정부가 제시하고 추진했던 기본적 철학은 유지하되 수단과 방법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보여준 추모열기도 어느새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갈라놓아 이념대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진보진영은 지난해 한미 쇠고기협상 때에 이어 제2의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은 인터넷 등에서 진보진영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계층갈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어 이념대결의 불이 지펴질 경우 예측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난 1ㆍ4분기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한 사회의 허리로서 사회갈등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촉발된 남북 간 긴장관계도 마찬가지다. 비록 11일 개성에서 남북 간 접촉이 예정돼 있지만 무력충돌 위험이 상존한 상태다. 남북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남남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