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겨냥 금리인상 경고

저금리를 고집해온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콜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아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2005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5월12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하는가”라는 금통위원의 질의에 한은 집행부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집행부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더라도 신호를 주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특히 “자산가격 상승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명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판단은 경기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머지 않아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통위원들도 부동산 거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금통위원들은 중앙은행이 주택 가격 급등에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던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거론했다. 일부 위원은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조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일 때 정책금리를 인상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필요한 대응책과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 토지 버블 등 제반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조만간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통위는 지난 5월 일단 콜금리를 연 3.25%에서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5월의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5월 말과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행동’을 취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금리정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