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문제를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알리안츠생명 파업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항상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나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을 이끌어내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노사가 원칙을 갖고 잘 해결하기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새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원칙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법은 국민적 합의일 뿐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노사관계에도 그러한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공공 부문의 방만성을 배제하고 비효율을 제거해야 경쟁력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근로자들이 특별히 염려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분명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산별교섭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산별교섭이 가장 잘된 나라가 독일인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상당히 판이한 노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섭형태가 진전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