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균형재정에 '올인'한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편성방향을 균형재정 회복 기틀 마련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으로 쏟아질 포퓰리즘 정책을 최대한 억제해 지출소요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단계 서민희망예산' 편성을 강화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동시에 4대강 사업 등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안보ㆍ안전에 대한 예산배분을 늘리는 등 세출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내년 나라살림 편성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핵심은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돼 균형재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ㆍ대선이라는 정치일정으로 선심성 정책이 크게 늘어나고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사태 등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입법정책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동시에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균형재정 기반을 다지면서도 서민예산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확충해 저출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관련 시장형성을 촉진하는 정책도 다듬을 계획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보와 제방 등 홍수 방지시설을 확충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국내 축산업 등 취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대지진과 금융기관 해킹 등을 계기로 '국민안전'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력투자도 대폭 늘리고 지진과 홍수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예방투자도 확대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지진ㆍ홍수 등 대형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투자를 기존보다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