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베이징 성장률 7.5%로 하향조정

투자 구조조정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 베이징이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성장률을 공식 하향 조정했다.

26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상임위원회는 전일 회의를 열어 시 총생산(GDP) 증가율을 연초 8%에서 7.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장젠동 시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 구조조정 등을 위한 의도적인 하향조정"이라며 "대기오염ㆍ교통체증ㆍ녹지조성 등 민생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이번 투자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오는 2014년 공기 중 이산화황ㆍ이산화질소ㆍ미세먼지 등의 농도를 지난 2010년 대비 15% 이상 낮출 계획이다. 리우바이정 시 개발위 위원은 "시 정부는 산업환경ㆍ민생에 투자를 늘려 환경보호 등 질적성장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 정부의 성장률 하향조정은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의지에 지방정부가 눈높이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경쟁적 성장에 매달리며 부채확대와 과잉생산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실제 상반기 전체 30개성의 성장률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7.6%를 모두 웃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성장률 하향조정 이후 상하이ㆍ톈진ㆍ광저우 등 동부연안뿐 아니라 서부내륙 지방정부도 성장률을 현실에 맞춰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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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채무개선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장쑤성 정부는 다음달부터 차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장쑤성 정부는 성명에서 "산하 91개 '지방정부투자기관(LGFV)'만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열린 국무원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재량권을 확대해 국무원 승인 없는 투자항목을 76개 더 늘렸다. 시리체제 출범 이후 모두 221개의 규제를 푼 셈이다. 보장성 주택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리커창 총리는 "보장성 주택은 정부의 정해진 규정과 기한 내에 꼭 실행돼야 하는 약속"이라며 "도심 판자촌 개조 등의 민생정책이 신형도시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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