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김무성·이완구 지역구도 통폐합 대상… 정치권 들썩

영호남 "지역대표성 홀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각각 정치적 셈법을 달리하며 표정이 엇갈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선거구는 21곳이 늘어나고 대구·경북은 5곳, 전남·전북·광주는 4곳, 강원은 2곳의 선거구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개특위의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 정개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며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선거구가 조정되면 여권의 텃밭인 영남 지역 역시 의석 수가 줄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충북 청주 출신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재 결정 이후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충청권의 의석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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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따라 농촌 지역이 한 선거구로 통합돼 당선인의 지역 대표성 의미가 축소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토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도 인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갈지, 중·대선거구제로 갈지 역시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 공식 소를 제기한 정의당은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시 지역에 의석 수가 늘게 돼 군소 정당인 정의당의 의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의 판단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 소를 제기해 문제가 된) 해당 지역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과 41조인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맞다"며 "우리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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